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에 관한 문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이번에도 폐문부재로 받지 않으면 공시 송달 되는 건가요?
   1. 네, 폐문부재로 받지 않으면 공시 송달이 됩니다. 공시 송달은 법원이 송달을 받을 사람에게 서류를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 공고문을 게시하거나 언론에 보도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시 송달이 된 후에는 해당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된 서류에 따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2. 공시송달이 된 후에 바로 임차권 등기 취소가 되는 건가요?
   1. 아니요, 공시 송달이 된 후에도 임차권 등기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임차권 등기 취소는 법원이 임차권 등기의 효력을 무효로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권 등기 취소를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임차권 등기의 효력을 무효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임차권 등기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임차권 등기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임차권 등기 취소 소송에서 임차권 등기의 효력을 무효로 선언한 경우, 임차권 등기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3. 신청서 부본이 어떤 걸까요? 소송으로 이어지는 단계일까요?
   1. 신청서 부본은 법원이 임차권 등기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한 후, 이의 신청인에게 신청서를 복사하여 발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서 부본은 소송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의 신청인은 신청서 부본을 수령한 후, 신청서 부본에 기재된 기한 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법원은 임차권 등기 신청을 인용하여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됩니다.
4. 임차권이 취소되기 전에 오늘 반환소송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임차권에는 이상이 없을까요?
   1. 임차권이 취소되기 전에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환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반환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 취소와 반환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임차권 등기 취소는 임차권 등기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절차이고, 반환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임차권 등기 취소와 반환소송은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취소와 반환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취소와 반환소송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후, 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취소와 반환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