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송달 증명원 발급 법원

송달증명원이 발급되는 법원은 소송 절차와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송달증명원은 최종 확정된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발급됩니다. 따라서 1심 법원과 2심 법원 중 어느 곳에 신청해야 하는지는 해당 소송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1. 1심 법원에서 발급하는 경우:
   • 소송이 1심 법정에서 처음으로 진행되었고, 최종 판결이 1심 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송달증명원을 1심 법원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2심 법원에서 발급하는 경우:
   • 소송이 1심 법정에서 진행되었고, 판결 내용에 대해 양당이 항소한 경우에는 최종 판결이 2심 법원에서 확정됩니다. 이런 경우 송달증명원은 최종 확정된 2심 법원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대법원에서 발급하는 경우:
   • 특정 사건에 대해 최고등급 법원인 대법원이 상고 또는 헌법소원 절차를 거친 후에 확정된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송달증명원을 대법원에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달증명원을 어느 법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지는 해당 소송 절차와 법원의 확정 판결 여부에 따라 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소송 사안의 변호사 또는 관련 법무 담당자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