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판례를 통해 배우는 법률 상식

1. 계약의 성립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의사표시
  •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일 수 있습니다.
• 내용의 합치
  •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 형식의 요건
  • 일부 계약의 경우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2. 계약의 해석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문언적 해석
  •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을 그대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 역사적 해석
  • 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를 밝히기 위하여 계약 체결 전후의 상황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 합리적 해석
  • 계약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3. 계약의 불공정성

계약이 강행규정에 위반되거나 부당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는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강행규정
  •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법률 규정입니다.
• 부당하게 불공정한 계약
  •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계약입니다.

4. 계약의 분쟁 해결

계약의 분쟁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의 해제와 해지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 해제
  • 계약이 성립된 후에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 해제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발생합니다.
• 해지
  • 계약이 성립된 후에도 당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입니다.
  • 해지의 효과는 장래에 발생합니다.

6. 계약의 효력

계약은 당사자에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당사자에 대한 효력
  • 계약은 당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계약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부담합니다.
• 제3자에 대한 효력
  • 계약이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경우를 유효적력과 대항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유효적력
    • 계약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가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 계약의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 계약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제3자는 계약의 당사자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의 불이행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계약의 해제,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8. 계약의 해석에 관한 판례

• 대법원 2009. 1. 22. 선고 2008다89241 판결

"계약의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해석을 그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당사자의 의사해석은 그 계약의 체결 경위, 당사자의 관계, 거래의 목적, 약관의 일반적인 의미와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 판례 이해하기: 판결 사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