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대지급금은 원청사의 임금을 하청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하청회사는 원청사에 대지급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하청회사가 간이 대지급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이를 반환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하청회사에 간이 대지급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노동부에 간이 대지급금 횡령을 신고합니다.
-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을 청구합니다.
내용증명은 하청회사에 귀하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향후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을 경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노동부는 하청회사에 간이 대지급금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귀하의 손을 들어주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발송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면 발송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간이 대지급금을 지급하라는 의사를 하청회사에 전달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인적사항
- 간이 대지급금의 지급 사실
- 간이 대지급금을 지급하라는 요구
- 지급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조치
노동부 신고
노동부에 간이 대지급금 횡령을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신고서
- 간이 대지급금 지급 사실 확인서(노동부에서 발급)
- 근로계약서
- 임금대장
- 기타 관련 증빙서류
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인적사항
- 사업장의 정보
- 간이 대지급금 횡령의 내용
- 증빙서류의 목록
노동부는 신고를 접수한 후 조사를 진행하여 하청회사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하청회사는 지정된 기간 내에 간이 대지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소장
- 청구취지
- 청구원인
- 증거서류
소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인적사항
- 상대방의 인적사항
- 소송의 목적
- 소송의 이유
- 증거서류의 목록
민사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후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송이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결에서 귀하의 손을 들어주면 상대방은 판결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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