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양도양수 질문 목록: 궁금한 점을 모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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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양도 및 양수

법인 양도 및 양수는 기존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법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 양도는 기존 법인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새로운 법인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 양수 역시 기존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 양도 및 양수는 기업의 M&A(Mergers & Acquisitions)의 일종으로, 기업의 성장, 사업 확장, 경영권 승계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인 양도 및 양수의 절차

법인 양도 및 양수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1. 양수도 계약의 체결

양수도 계약은 법인 양도 및 양수의 기본적인 계약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문서입니다. 양수도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 양도 대상 자산과 부채의 목록
• 양도 대금의 지급 방법과 시점
• 양수인의 경영권 승계 여부
• 양수도 계약의 해지 조건

 

2. 임직원의 동의

양도 및 양수에 따라 근로관계가 변경되는 임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양도인과 양수인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양도 및 양수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임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

양도 및 양수는 법인 설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

양도 및 양수의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5. 등기 및 신고

 

양도 및 양수가 완료되면, 양도인과 양수인은 다음과 같은 등기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 등본의 변경 등기
• 국세청에 납세조합 변경 신고
• 관할 세무서에 법인세 신고
• 관할 지방노동청에 근로자 명부 및 근로계약서 변경 신고

 

법인 양도 및 양수의 장단점

장점

• 기존 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그대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보다 절차와 비용이 적게 듭니다.
• 사업 확장이나 경영권 승계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점

• 기존 법인의 부채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법인의 경영권이나 문화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 양수도에 따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 양도 및 양수의 유의사항

법인 양도 및 양수는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양도 대상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 양도 대금의 지급 방법과 시점을 명확하게 합의해야 합니다.
• 경영권 승계 여부를 사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 양수도에 따른 세금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 양도 및 양수의 예시

법인 양도 및 양수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기존 법인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 분야를 영위하는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
• 기존 법인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새로운 법인에 경영권을 매각하는 경우
• 기존 법인이 경영난으로 인해 청산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법인에 자산과 부채를 매각하는 경우

법인 양도 및 양수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 양도 및 양수는 복잡한 절차와 법률적 요건을 필요로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