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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위탁 아동으로 대학교 올때 2년 LH 전세임대를 했는데 부득이 하게 내년 2월에 군대를 가요
그럼 집을 빼야 하나요? 저는 계약 기간 까지 집을 그냥 계약한 체 나두고 휴가 때 오려고 했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LH 임대 계약 기간 중 군 입대 시 대처 방법
위탁 아동으로 대학교에 입학하여 LH 전세임대를 계약하셨다면, 계약 기간 중 군 입대를 하더라도 집을 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LH 임대 계약은 기본적으로 2년이며,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군 입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에게 군 입대 사실을 알리고, 계약 기간 중 집을 비울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계약서를 수정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위탁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대신 임대차 계약을 이어받도록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중 집을 비울 수 있도록 요청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휴가 때 집에 돌아와서 집안 청소 및 관리를 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집을 비우는 동안 집을 지켜줄 관리인을 고용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LH에 계약기간 연장 신청을 합니다. LH는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LH 임대 계약기간 연장 신청 방법
LH 임대 계약기간 연장 신청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 계약서 사본
- 군 입대 통지서 사본
- 군 입대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대 영수증, 훈련소 입소 통지서 등)
LH는 신청서 접수 후, 임차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계약기간 연장이 승인되면, 계약서를 수정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탁 아동의 군 입대 시 주의사항
위탁 아동의 군 입대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 계약서를 잘 보관하여, 계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 임대인과 계약 기간 연장 또는 대체 임차인 지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합니다.
- LH 임대 계약기간 연장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위탁 아동의 군 입대는 위탁 아동 본인뿐만 아니라, 위탁 가정에도 큰 변화입니다. 위탁 가정에서는 위탁 아동의 군 입대 준비를 도와주고, 군 입대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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