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모르면 손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인회생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퇴직금이 개인회생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퇴직금 중간정산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허가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인적사항
• 퇴직금 중간정산의 필요성
• 퇴직금 중간정산액

퇴직금 중간정산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채권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언제든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가받지 않고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월 상환금액이 변동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개인회생 변제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 되면, 월 상환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법원의 업무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 되면, 월 상환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개인회생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인회생의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