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입주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방법

아파트 입주민들 동의하에 특정 입주자를 내쫓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관리규약이나 사용규정에는 입주민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입주민을 내쫓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입주민은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입주민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공공의 질서와 안녕을 해치는 행위로는 소음, 쓰레기 무단 투기, 폭행, 협박, 방화, 절도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입주민들이 특정 입주자를 내쫓기 위해서는 먼저 아파트 관리위원회에서 입주자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입주자 회의에서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입주자를 내쫓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를 내쫓기 위해서는 입주자가 위반한 규정과 그 정도, 입주자 회의에서의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변 사람들의 불만만으로 입주자를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입주민들 동의하에 입주자를 내쫓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입주자 회의에서 2/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주자를 내쫓는 것은 입주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