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을 전세로 임차하고, 임대인은 그 주택을 임차인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과 보증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세 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2년으로 추정된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 의사를 통지하지 않거나, 임대인이 계약 갱신 의사를 통지하였으나 임차인이 거절하는 경우, 기존 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
전세 재계약 및 계약서
전세 재계약이란?
전세 재계약은 기존의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전세 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으로 체결되며,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계약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세 재계약을 위해서는 기존의 전세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가 필요하다.
전세 재계약의 장점
전세 재계약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이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전세 재계약을 하면 이사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전세 재계약을 하면 새로운 집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
-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다. 전세 재계약을 통해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다.
전세 재계약의 단점
전세 재계약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임대인은 전세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 전세금이 인상되지 않을 수 있다. 전세 재계약을 통해 전세금이 인상되지 않을 수 있다
명시적 갱신 계약서
명시적 갱신 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 계약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이다.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주택의 표시
- 전세 계약기간
- 보증금
- 월세
- 특약사항
전세 재계약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다.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 임대료는 기존 계약서의 임대료와 동일하게 된다. 명시적 갱신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세 재계약 절차
-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전세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 재계약 계약서를 작성한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세 재계약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
전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부동산 중개업소
- 법무사 사무소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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