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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출

중기청 전세대출 만기 집주인 돈이없데요.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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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4년 1월 24일 전세집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음.
1차 2년 계약에 1억 3천(1억 중기청대출100%) 
2차 2년 계약에 600추가 해서 총 1억 3600 전세집에서 살고 있음.

 

1. 계약 종료일까지 집주인이 돈을 안줘서 은행 이자를 못갚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제 무직이라 대출 연장도 안될듯합니다.
 
2. 대출 연장이 되면 은행이자는 집주인이 아닌 제가 내야하는거겠죠 ? 
 
3. 지금 시점에서 제가 할수 있는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1. 계약 종료일까지 집주인이 돈을 안줘서 은행 이자를 못갚으면 어떻게 되는가?

 

계약 종료일까지 집주인이 돈을 안줘서 은행 이자를 못갚으면, 은행은 임차인에게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면, 은행은 임차인의 재산을 경매에 부쳐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회사를 퇴사해서 무직인 경우,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해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결정할 때, 임차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종료일까지 집주인이 돈을 못주면, 임차인은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받지 못하고, 은행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대출 연장이 되면 은행 이자는 집주인이 아닌 제가 내야 하는가?

 

 

대출 연장이 되면, 은행 이자는 집주인이 아닌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중기청 전세대출은 임차인 신용보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대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출 연장이 되면, 임차인은 은행에 대출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3.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시점에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전세나 매매로 집을 팔아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 중기청 전세대출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중기청 전세대출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은행에서 대출 연장을 거절하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해 대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신청은 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전세 집을 구한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새로운 전세 집을 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새로운 전세 집을 구할 때는,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집주인에게 계약 종료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면, 대출금 상환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 중기청 전세대출 보증보험에 가입한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중기청 전세대출 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신청은 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시, 보증료는 대출금의 0.1%~0.2% 수준입니다.

  • 새로운 전세 집을 구한다.

집주인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을 것 같고,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전세 집을 구합니다. 새로운 전세 집을 구할 때는, 중기청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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