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지급기준, 지급기한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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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지급기준 ​

퇴직금중간정산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하는 사용자의 근로자 ​
•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 ​

퇴직금중간정산 지급액 ​

퇴직금중간정산 지급액은 근로자의 본인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다. 다만,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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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지급기한 ​

퇴직금중간정산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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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지급절차 ​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 근무기간
•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금액 ​
•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이유 ​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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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 미지급시의 구제절차 ​

사용자가 퇴직금중간정산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구제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
• 법원에 소송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사용자의 이행 여부에 따라 시정명령, 징계,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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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하여 사용자에게 퇴직금중간정산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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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중간정산의 한계 ​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제한적이다. 퇴직금중간정산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다.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중간정산을 받으면 향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으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퇴직금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