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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제도

근로기준법 연차 휴가 및 수당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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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무한 대가로 받는 휴가입니다. 근로자는 근무한 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자에게 1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

  • 1월 이상 3월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1일에 해당하는 휴가를 1일 이상 주어야 합니다.
  • ​3월 이상 6월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2일에 해당하는 휴가를 1일 이상 주어야 합니다.
  • ​6월 이상 9월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3일에 해당하는 휴가를 1일 이상 주어야 합니다.
  • ​9월 이상 12월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4일에 해당하는 휴가를 1일 이상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1일당 통상임금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연차휴가의 수만큼 미사용수당을 줄여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방법 ​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미리 사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1회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1회의 분할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시 유의사항 ​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를 1회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 1회의 분할 사용기간은 3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행사하여 쉴 권리를 누려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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