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불법행위 판례를 통해 학습하는 법률 원칙들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 불법행위의 개념
• 불법행위의 요건
• 불법행위의 효과
• 불법행위와 관련된 판례
• 민법 불법행위의 예

불법행위의 개념

 

불법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불법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요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위법성 : 불법행위는 법령이나 사회통념에 위반되는 행위이어야 합니다.
• 고의 또는 과실 :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하여진 행위이어야 합니다.
• 인과관계 :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 손해 :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어야 합니다.

위법성

 

위법성은 불법행위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위법성이란 법령이나 사회통념에 위반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는 당연히 위법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절도, 사기 등은 모두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위법합니다.

사회통념에 위반되는 행위도 위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행위는 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사회통념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위법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은 불법행위의 요건 중에서도 중요한 요건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이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인식하고 그 행위를 하거나,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예견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의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임을 인식하고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입니다.

과실은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행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고 예견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운전 중 졸음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행위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입니다.

 

인과관계

인과관계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인과관계의 법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인과관계의 법칙이란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상당인과관계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정도의 인과관계를 의미합니다.

 

손해

 

손해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발생한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의미합니다.

손해는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구분됩니다. 재산적 손해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정신적 손해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손해의 내용이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성질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배상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의 효과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손해배상책임 : 가해자는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위자료배상책임 :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면책사유 : 가해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불법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과실 없는 인과관계의 단절

민법 불법행위의 예

• 폭행, 상해, 살인, 강간, 협박 등
• 절도, 사기, 횡령, 배임 등
• 재산권 침해
• 업무상 과실
• 채무불이행

2023년 현재, 불법행위와 관련된 최신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2023. 9. 29. 선고 2022다291426 판결

이 사건은 학교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사건입니다. 법원은 학교 폭력 가해자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학교 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대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다294949 판결

이 사건은 건설업자가 공사 도중 안전사고를 발생시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건설업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사망은 건설업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건설업자는 근로자의 유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판례들은 불법행위의 요건 중 위법성,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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