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의 비밀, 이 가이드를 따라하세요!

목차

• 무료 판례 검색 방법
• 무료 판례 검색 사이트
  • 종합법률정보
  • 빅케이스
  • LBOX
  • 로앤비
• 판례 검색 팁

 

무료 판례 검색 방법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이 판결을 내린 후 판결문을 공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공보에는 사건의 개요, 쟁점, 판결의 요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보를 이용하면 무료로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공보는 법원도서관이나 법률정보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행정처의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도 공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는 사건번호, 키워드, 사건명, 법원명, 사건종류, 선고일자 등을 입력하여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의 요지, 이유, 판결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판례를 검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판례 > 상세검색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검색 범위를 설정합니다.
4.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5.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는 법원심급별, 선고일자별, 정확도순, 인기도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색 결과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빅케이스
• LBOX
• 로앤비

이들 사이트는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사건번호, 키워드, 사건명, 법원명, 사건종류, 선고일자 등을 입력하여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의 요지, 이유, 판결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사이트의 특징

 

• 종합법률정보
  • 대한민국 법원에서 선고한 모든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 결과가 방대하여 원하는 판례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빅케이스
  • 사건번호, 키워드, 사건명, 법원명, 사건종류, 선고일자 등을 입력하여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검색 결과를 법원심급별, 선고일자별, 정확도순, 인기도순으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 검색 결과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LBOX
  • 사건번호, 키워드, 사건명, 법원명, 사건종류, 선고일자 등을 입력하여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유사 판결문 검색 기능을 제공합니다.
  • 판례를 댓글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로앤비
  • 사건번호, 키워드, 사건명, 법원명, 사건종류, 선고일자 등을 입력하여 판례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판례를 댓글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 판례를 워드, PDF, 한글 등의 형식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판례 검색 팁

 

• 검색어를 구체적으로 입력하면 원하는 판례를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 검색 범위를 설정하면 검색 결과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검색 결과를 정렬하여 원하는 판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 판례를 읽을 때는 사건의 개요, 쟁점, 판결의 요지, 이유 등을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원행정처의 종합법률정보 사이트 외에도 여러 무료 판례 검색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사이트마다 특징이 있으므로, 자신의 필요에 맞는 사이트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https://zealot83.tistory.com/entry/%EB%B2%95%EB%A5%A0-%ED%8C%90%EB%A1%80-%EC%9D%B4%ED%95%B4%ED%95%98%EA%B8%B0-%ED%8C%90%EA%B2%B0-%EC%82%AC%EB%A1%80-%EB%B6%84%EC%84%9D

법률 판례 이해하기: 판결 사례 분석

https://zealot83.tistory.com/entry/%EB%B6%88%EB%B2%95%ED%96%89%EC%9C%84%EB%B2%95-%EC%A0%95%ED%99%95%ED%9E%88-%EC%95%8C%EA%B3%A0-%EA%B3%84%EC%8B%AD%EB%8B%88%EA%B9%8C

불법행위법,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https://zealot83.tistory.com/entry/%ED%98%95%EB%B2%95%EC%97%90-%EB%8C%80%ED%95%9C-%EB%B2%95%EB%A5%A0-%ED%8C%90%EB%A1%80-%ED%98%95%EC%82%AC-%EC%82%AC%EA%B1%B4%EC%97%90%EC%84%9C-%EB%B2%95%EC%9B%90%EC%9D%98-%ED%8C%90%EB%A1%80%EB%A5%BC-%EC%95%8C%EC%95%84%EB%B3%B4%EC%9E%90

형법에 대한 법률 판례: 형사 사건에서 법원의 판례를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