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분쟁 판례가 바로 알려주는 법률 상식

상법 분쟁 판례는 상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선고한 판결을 말합니다. 상법 분쟁 판례는 상거래의 법률적 해석과 적용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상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상법 분쟁 판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분쟁 판례의 주요 쟁점

상법 분쟁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의 해석 및 효력 : 계약의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이루어지는 계약은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계약의 내용이나 해석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 분쟁 판례에서는 계약의 해석 및 효력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 채권의 발생 및 소멸 :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금전채권, 물품채권, 유가증권채권 등으로 다양합니다. 채권의 발생 및 소멸에 관한 분쟁은 상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상법 분쟁 판례에서는 채권의 발생 및 소멸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 불법행위에 관한 책임 :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킵니다. 상법 분쟁 판례에서는 불법행위에 관한 책임의 성립 요건,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 회사법에 관한 분쟁 : 회사법은 회사의 설립, 운영, 해산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회사법에 관한 분쟁은 회사의 설립, 운영, 해산 등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법 분쟁 판례에서는 회사법에 관한 다양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상법 분쟁 판례의 영향

상법 분쟁 판례는 상거래의 법률적 해석과 적용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상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상법 분쟁 판례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분쟁 판례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 법률적 안정성 확보 : 상법 분쟁 판례는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법률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침 제공 : 상법 분쟁 판례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소비자 보호 : 상법 분쟁 판례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상법 분쟁 판례의 활용

상법 분쟁 판례는 상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률적 분쟁의 해결 : 상법 분쟁 판례는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경영활동의 개선 : 상법 분쟁 판례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경영활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법률적 지식의 습득 : 상법 분쟁 판례는 상거래의 법률적 해석과 적용에 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법률적 지식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법 분쟁 판례

• 금융리스업자의 리스물건 인도의무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다245418 판결
  
  원고는 A회사로부터 탭핑머신 40대를 금융리스를 통하여 매수하기로 하고, 2013년 9월경 피고회사와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후 피고회사는 원고의 사업장에 탭핑머신이 설치된 것을 확인한 후에 원고로부터 수령증을 교부받고 A회사에게 리스물건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4년 3월경 피고를 상대로 리스물건이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리스료 지급채무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이 판결은 금융리스업자의 리스물건 인도의무에 관한 중요한 판결로,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대법원은 금융리스업자가 직접 물건의 공급을 담보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리스업자는 상법 제168조의3 제1항에 따라 금융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 공급자로부터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이와 별도로 독자적인 금융리스물건의 인도의무 또는 검사·확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행위의 효력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다240796 판결
  
  원고기금은 甲의 K은행에 대한 대출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가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3년 3월 8일 위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甲을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이 판결은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행위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결로, 기업의 거래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
  대법원(다수의견)은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거래행위를 한 경우에 이사회 결의를 요구하는 근거가 상법 제393조 제1항인지 아니면 정관 등 내부규정인지에 관계없이 거래상대방인 제3자는 선의이고 중과실이 없으면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대표이사의 이사회 결의 없는 거래행위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결로, 기업의 거래에 있어서 대표이사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하였다.

https://www.lawtimes.co.kr/news/160301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0.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