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빌라왕 피해액 190억 넘어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액이 190억 원을 넘어섰다.

16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수원시 영통구에서 빌라를 분양하고 전세를 끼워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집한 A 씨와 B 씨가 134명으로부터 190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빌라 10채를 분양하고, 분양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 씨와 B 씨는 분양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피해자들은 A 씨와 B 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검찰은 A 씨와 B 씨를 구속기소했다.

전세사기 피해 증가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전세사기 피해 신고 건수는 5,0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꼽힌다.

전세난 심화: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전세사기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전세 계약의 복잡성: 전세 계약은 법률적 지식이 필요할 정도로 복잡하다. 따라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전세사기에 더 쉽게 당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의 한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나, 보증보험 한도를 초과한 경우 피해를 볼 수 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좋다.

전세 계약 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전세 계약은 법률적 지식이 필요할 정도로 복잡하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세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한다. 전세 계약서에는 전세 기간, 보증금, 월세, 계약 해제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불합리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에 가입한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의 대책 마련 필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세 계약서 표준화: 전세 계약서에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하여, 소비자가 계약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 보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증보험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단속 강화: 전세사기 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세 계약 시 소비자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