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LH ‘보상 책임’ 힘겨루기에…입주민에 드리워진 그림자

2023년 7월,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주민들이 대피하고, 아파트 전면 재시공이 결정됐다. 하지만, GS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보상 책임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입주 지연과 생활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GS건설의 보상안

GS건설은 지난 8월, 입주 지연에 따른 보상안을 내놓았다. 무이자 대출 6000만원 또는 무이자 대출 3000만원과 주택도시기금 대출 750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이 보상안이 부족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무이자 대출은 입주 후에도 갚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전세나 월세 등 임차비용을 보전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입주 지연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LH의 입장

LH는 GS건설에 보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H는 “GS건설이 설계와 시공을 담당했으며, 품질관리도 소홀했다”며 “GS건설이 전면 재시공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GS건설은 “LH가 설계와 감리를 담당했으며, GS건설은 LH의 지시에 따라 시공을 했다”며 “LH가 전면 재시공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입주민들의 피해

입주민들은 보상 책임 공방으로 인해 입주 지연과 생활고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전세나 월세를 구해야 하지만, 전세가가 치솟고 있고, 월세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또한,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입주민들은 “빨리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입주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보상 책임의 공정한 분배 필요

GS건설과 LH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보상 책임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GS건설과 LH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보상 책임을 분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입주민들의 임차비용 보전,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 과제

GS건설과 LH의 책임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는 입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건설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GS건설과 LH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보상 책임을 분배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입주민들의 임차비용 보전,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을 마련한다.

건설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입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건설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