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부동산 계약 관련

부모님이 상가주택을 구매하여 기존에 상가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을 승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기존 세입자가 반찬집인데, 본인이 장사를 그만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나갈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무조건 해야 하는지, 계약해야 한다면 기존에 보증금, 월세를 똑같이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 여부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목적물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세입자가 장사를 그만하고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권리금을 받고 나간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은 기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세입자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 조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임대차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하여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고 나간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결론

부모님은 기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세입자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부모님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와의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고,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고 나간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임차인에게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고려 사항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인의 신용도

임차인의 신용도가 낮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신용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차인의 업종

임차인의 업종이 상가의 특성과 주변 상권에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의 업종이 상가의 특성과 주변 상권에 적합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 임차인의 계약 기간

임차인의 계약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계약 기간을 너무 길게 설정하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