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전세원룸 이중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1조의2 제1항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퇴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퇴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47조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다른 전세계약자에게 계약을 완료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 임대차 계약의 체결 경위
• 보증금 반환의 청구
• 보증금 반환의 근거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피고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재판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피고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 고소

횡령죄 고소는 형사소송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 고소인의 인적사항
• 피고인 인적사항
• 횡령죄의 내용
• 횡령죄의 근거

고소장을 제출하면 경찰은 고소인 조사, 피고인 조사, 증거 수집 등을 진행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검찰은 경찰의 의견을 바탕으로 사건을 기소하거나 불기소처분합니다. 검찰이 기소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나 횡령죄 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나 횡령죄 고소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보증금 지급 영수증, 임대차 종료 확인서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이나 횡령죄 고소는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