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한 최강욱” 옹호

2023년 9월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옹호했다. 조 전 장관은 “내 가족이 나보다 더 좋아한 최강욱”이라며 “최 대표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최 대표는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나와 가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워준 분”이라며 “최 대표가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로 기소된 것은 정치적 탄압의 의도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최 대표는 인턴확인서에 허위 내용이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대법원이 최 대표의 무죄를 선고하여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옹호에 대해 최강욱 대표는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조 전 장관의 말씀에 힘입어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강욱 대표의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

• 최강욱 대표는 2019년 8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인턴확인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최 대표가 조모씨의 인턴 활동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 1심과 2심은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9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법원 선고가 최강욱 대표의 ‘생명’을 결정할까?

• 최강욱 대표의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최 대표의 정치적 생명을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대표는 2020년 4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당 대표를 맡아 활발한 정치 활동을 펼쳐왔다.
• 그러나 최 대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입지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한편, 최강욱 대표는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싸워나가겠다”며 결의를 다졌다. 최 대표는 “대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내리지 않고,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