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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전세 계약 시 놓치기 쉬운 묵시적 자동계약조건 확인하기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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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묵시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연락을 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5개월이 지났다면,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누구도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2년간 계약이 자동 갱신됩니다.

 

만약 계약 만료일로부터 몇 개월 후에 집이 팔리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계약 기간을 채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계약 해지를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에 따른 계약 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는 계약 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 이후에 집을 팔면서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계약 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연락을 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 2년의 계약 기간을 채우고 나갈 것
  •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하기 전에 집을 비울 것
  • 임대인과 합의하여 계약 기간을 단축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할 것

임차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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