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에 공동계약자(채권자) 지급명령이 발생하나요?

주택분양분양 대금 반환 관련 시행사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계약자인 경우에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 대리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권 수여 증명

대리권 수여 증명은 다음과 같은 서류로 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 서류

본인 확인 서류는 다음과 같은 서류로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 공무원증 등

분양대금을 모두 입금하셨으므로, 공동계약자 중 한 명만이 대리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위임장을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분양대금을 모두 입금한 사람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의 인적사항
•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 청구금액
• 청구원인
• 청구취지
• 첨부서류 목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피신청인은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14일 이내에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