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기존의 계약 조건을 유지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묵시적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이 기존의 계약 조건을 유지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어야 합니다.
묵시적 계약이 성립한 경우, 임대차 계약은 기존의 계약 조건을 유지하며 계속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중도퇴실이 가능하며, 임대인은 중도퇴실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중도퇴실 후 묵시적 계약
임차인이 중도퇴실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승낙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2개월 전에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못하고 1개월 반 전에 통지를 하였다면, 계약은 자동연장되어 묵시적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중도퇴실이 가능하며, 임대인은 중도퇴실에 따른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Q1) 중도퇴실 접수 후 세입자 구해질 때까지 전세금 못 준다는데 맞나요?
임차인이 중도퇴실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중도퇴실 접수를 해야 합니다. 중도퇴실 접수를 받은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중도퇴실을 승낙하거나 거절합니다.
- 중도퇴실이 승낙된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임대인은 중도퇴실을 승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중도퇴실을 승낙한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준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 새로운 세입자를 구합니다.
-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 새로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중도퇴실이 승낙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기 1월 30일입니다.
만기가 1월 30일인 경우, 임차인이 12월 31일까지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3개월이 지나는 3월 31일 이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Q2) 그냥 1년 연장 됐으니 사는 게 나을까요?
그건 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이사를 해야 할 급한 사정이 없다면, 1년 연장해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년 동안 전세금을 조금 더 벌 수 있고, 새로운 집을 구할 때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사를 해야 할 급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퇴실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퇴실을 하면 새로운 집을 구할 때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이사비용 등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도퇴실 후 묵시적 계약으로 전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중도퇴실을 할 때는 이를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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