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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110

청년안심주택 신청사항 2순위 청년안심주택 신청 시 세대주와 그 직계존속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세대주로서 본인 소득에 어머니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귀하가 어머니와 같이 거주하고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어머니의 소득을 제외하고 본인의 소득만으로 소득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귀하와 어머니가 별도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순위 청년안심주택 신청 시 세대주로서 본인의 소득만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머니와 별도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귀하와 어머니가 별도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어머니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 3차 청년안심주.. 2023. 11. 7.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의 무주택 요건에 대하여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의 무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부모님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의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세대주 변경을 통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 변경 시에도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청년전용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월셋방을 구해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세대분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대분리 신.. 2023. 11. 7.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는 장점 아파트 매매는 부동산 중개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수자를 찾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도와줍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자의 노하우와 경험이 매매 성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만 의뢰하는 경우, 해당 중개업소의 매물 노출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중개업소의 매물만 홍보하게 되므로, 매수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에 의뢰하는 경우, 해당 중개업소의 매물뿐만 아니라 다른 중개업소의 매물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중개업소가 매물을 홍보하게 되므로, 매수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매를 빠르게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부동산 중개업소에.. 2023. 11. 7.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정부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빠르게 해소하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국회 논의에서 자꾸 기각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부담이 크다.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은 국가 재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을수록 국가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다.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전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사.. 2023. 11. 7.
주택청약 1순위의 조건 주택청약의 1순위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지며,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예치금액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공고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청약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1순위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청약공고일 전에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주택을 처분하더라도, 처분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공고일 최소 1년 전부터 주택을 처분하고, 청약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음은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하기 위한 요건을 요약한 것입니다. 청약공고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및.. 2023. 11. 7.
집주인(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를 거부)의 월세 인상 요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이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귀하의 경우, 2023년 7월이 계약 만료일이었지만, 특별한 언급 없이 계약이 암묵적으로 자동 연장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2023년 7월 이후에도 계속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귀하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집주인이 제시한 사유는 주변 집의 월세와 비교하여 자신의 집이 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주변..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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