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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110

1주택자 동거인 무주택 세대주 청약 가능? 조건 총정리 질문 1주택자가 동거인으로 있는대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이 가능 할까요?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 친구는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청약자격은 청약통장 가입자 본인과 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친구가 무주택 세대주여도 세대원인 귀하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청약 신청 세대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만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설명 주택청약은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입니다. 청약자격은 청약통장 가입자 본인과 세대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청약 신청 세대의 세대원이란,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2023. 11. 17.
전세계약 파기: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계약 파기에 관한 법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하면 임대차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임대인의 상속인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는 임대인에게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귀하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셨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취소 및 대출금의 상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임대차계약.. 2023. 11. 16.
원룸 생활자를 위한 관리비 관리 요령 원룸 관리비는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해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공동주택에는 건물의 외벽, 지붕,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경비실,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소요되며, 이 비용을 입주자들이 분담하여 부담하는 것입니다. 관리비에는 크게 포함 목록과 별도 목록이 있습니다. 포함 목록은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임차인이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별도 목록은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으로, 임차인이 따로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포함 목록 공용 전기료 공용 수도료 공용 가스료 공용 난방비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 유지비 소독비 정화조 관리비 CCTV 유지비 쓰레기 처리비 별도 목록 수도세 가스요금 인터넷 요금 TV 수신료.. 2023. 11. 14.
전세계약 갱신 VS 전세계약 종료,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2020년 2월에 보증금 1억 6천 만원으로 전세 계약을 하셨고, 2022년 2월에 보증금 2억 만원으로 재계약을 하셨습니다. 집주인이 재계약 시점에 "갱신청구권 사용한 걸로 하겠다"고 하셨다면, 이는 집주인이 갱신청구권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2024년 2월에 재계약 시점에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한 달 이상을 거쳐서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보증금은 5% 이상 인상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2년 재계약 시점에 보증금이 5% 이상 인상되었다면, 이는 2024년 재계.. 2023. 11. 14.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 내에 종전주택(2년 이상 보유 조건)을 양도하는 경우 위 요건에 따라, 귀하의 경우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A주택의 보유기간: 2012년부터 현재까지 11년 이상 보유 B주택의 보유기간: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년 A주택의 거주기간: 2012년부터 현재까지 11년 이상 거주 B주택의 거주기간: 2018년부터 2024년까지 6년 A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이 모두 1년 이상이고, B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지만, A주택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2019년에 나왔으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1.. 2023. 11. 14.
경매에서 상속받은 물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채무자가 사망한 후 임의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법원은 상속대위등기를 한 후 등기부 제출을 보정명령으로 내립니다. 이는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속대위등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상속인임을 주장하여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입니다. 상속대위등기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한 후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상속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자들로 추정되는 아들이나 배우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상속대위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 조사 먼저, 상속인 조사를 통해 .. 2023.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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